검색어 입력폼

469조 새해 예산안 1박 2일 본회의 통과…야 3당 반발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2.07.2018 04:28 PM 조회 1,843
<앵커>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야3당의 반발 속에 '1박 2일' 본회의를 통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 표결에 참여한 데다,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한을 이미 엿새나 넘겨 최악의 예산 국회라는 평가입니다.

<리포트>LA시간 오늘 오전 11시 30분.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자리만 차있었고, 같은 시각,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습니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면서 거대 양당의 예산안 처리를 야합이자 날치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산안 처리까지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야3당 의원들은 예산안에 앞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각종 부수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들어가 거세게 항의했고,질서유지권까지 발동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당초 정부 원안보다 9천억 원 정도 줄어든 469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국회는 일자리 예산 6천억 원과 남북협력기금 1천억 원 등 5조 2천억 원을 깎았지만, 도로와 항만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예산 등 4조 2천억 원가량을 늘렸습니다.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지역구 예산 끼워 넣기도 어김없이 재현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을 이미 6일이나 넘겼고, 국회선진화법의 관련 규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