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주협약 놓고 벨기에도 시끌…연정 해산까지 거론

연합뉴스 | 입력 12/06/2018 11:24:50 | 수정 12/06/2018 11: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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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밭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 [출처:Flickr]​


난민 사태 겪은 유럽 국가들 속속 이탈

다음 주 모로코에서 채택 예정인 이주에 관한 유엔 글로벌콤팩트(이주협약) 참여 문제로 벨기에 정치권도 논란에 휘말렸다고 AP통신 등이 6일(현지시간) 전했다.

 

벨기에 연립정부에서 다수당인 중도 우파 '새 플레미시동맹(N-VA)'의 테오 프랑켄 이민·망명 담당 장관은 이날 정부가 글로벌콤팩트에 참여한다면 연정이 해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당은 글로벌콤팩트와 연관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글로벌콤팩트는 지나치게 이주 문제에 친화적이며 유럽인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 담겨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립정부에서 다수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자유당 소속인 샤를 미셸 총리는 전날 글로벌콤팩트 참여 문제를 의회에 넘겼다.

 

벨기에 의회 외교위원회는 미셸 총리가 제출한 안을 승인했고, 미셸 총리는 다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0∼11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글로벌콤팩트 정부 간 협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는 RTL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회는 우리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의회가 던지는 메시지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페테르 데 루버 N-VA 원내대표는 이주 문제와 관련,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정부가 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을 일축했지만 정부가 공식 의견을 모은 상태가 아니라서 마라케시 회의 전까지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정상적인 이주'에 관한 유엔 글로벌콤팩트는 2016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됐지만, 난민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거부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불가리아가 불참 입장을 밝혔고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의회 논의 후 참여 여부를 정하겠다며 유보했다. 미국은 올 7월 초안 채택 전 보이콧을 선언했고 호주와 이스라엘도 불참을 결정했다.

 

글로벌콤팩트는 이주자 권리 보호, 차별 없는 노동시장 접근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다.

 

미국은 글로벌콤팩트가 자국 이민 정책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