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대법관, '사상 초유' 구속 갈림길

라디오코리아 | 입력 12/05/2018 04:11:01 | 수정 12/05/2018 0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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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LA시간 오늘 결정됩니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사법부 7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리포트>

두 전직 대법관이 나란히 운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직권남용 등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으로 관여한 혐의입니다.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 역할을 한 만큼,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이나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등 임 전 차장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들이 추가됐습니다.

우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모두 법원행정처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법부 내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문건입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특정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개입한 혐의가

고영한 전 대법관은 경기도 평택과 충남 당진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 선고시기를

앞당기는 데 관여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자신들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두 전직 대법관들은 구속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백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각각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기도 초읽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를 놓고

검찰과 사법부 모두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