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전직 대법관 영장 청구 '사법 농단' 윗선 조준

라디오코리아 | 입력 12/03/2018 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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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재판에 개입하고, 수사 정보를 빼내고, 블랙리스트를 작동케 하는 등

사법 농단을 지휘한 혐의입니다.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에 개입한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은,

두 사람이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사법농단에 수뇌부로서 깊숙이 관여했는데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

더 큰 권한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는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업무상 지시 관계에 따른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부터 2년간 법원 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소송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을 보인 재판 상당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판사가 된 인물로,

사법부내에서 가난한 환경을 극복하고 대법관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2016년 자리를 이어받은 고 전 대법관은 '부산 판사비리'를 은폐하고,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에 대한 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통해

일부 판사들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가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제 검찰의 칼날은 사법 농단 의혹의 최고이자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전범기업 측 대리인을 세 번 이상이나 만나고,

일선 법원에 압력을 가했다는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순간은

이달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