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무역전쟁 90일간 휴전 돌입

라디오코리아 | 입력 12/03/2018 04:17:12 | 수정 12/03/2018 04: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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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세율 10%에서 25% 인상유보, 새관세 부과 안해

중국-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더 사고 90일간 쟁점 막판협상

 

미국과 중국이 마침내 수개월간 전개해온 무역전쟁을 중단하고 90일동안의 휴전에 돌입했다.

 

미국은 새해 1월 1일부터 중국산 2000 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대폭 올리려던 계획을 일단 90일간 유보하는 대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산업용품을 더 사들이기로 합의했다

 

무역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결국 90일동안의 휴전에 돌입했으나 석달안에 종전까지 성공할 지  불투명하고 오히려 확전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1일 G-20 정상회의가 열렸던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 노스아이레스에서 2시간반 동안 만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전쟁을 90일간 휴전하기로 합의 했다.

 

미국은 이번 합의에서 중국 수입품 2000억달러 어치에 매기고 있는 관세를 현재 10%에서 새해 1월  1일부터 25%로 2배 반이나 대폭 올릴 계획이었으나 90일동안 유보하기로 동의했다.

 

미국은 또 이 90일동안에는 중국산 수입품 전량에 해당하는 나머지 2670억달러 어치에 대한 새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산업상품 등을 더 많이 사들이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 되지 않았으나 백악관은 매우 실질적인 규모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폭탄,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미국으로 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을 줄이거나 중단해 트럼프 지지기반에 직격탄을 가해 왔는데 축소 또는 중단했던 미국산 수입을 원상회복하고 다소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중 양국은 앞으로 90일동안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비관세 장벽 등 문제에 대해 협상 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역전쟁을 벌여온 핵심 쟁점에서 90일안에 극적인 돌파구를 찾을 지 미지수여서 미중 무역전쟁이 종전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하며 오히려 확전될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90일안에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인 관세를 25%로 인상하기로 못밖고 있어 말만 휴전이지 협상에서는 극히 위험한 격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미국회사들이 중국에서 사업하거나 합작하려 할 때 중국회사들과 첨단 기술력을 강제로 공유 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중국 산업정책을 바꾸라고 촉구하고 있어 중국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또 미국은 첨단기술들이 여전히 중국에 의해 절취당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으라고 요구해왔 는데 기술절취를 부인하고 있는 중국이 순순히 이를 인정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할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