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美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통상정책 크게 바꾸지 않을 것"

연합뉴스 | 입력 11/08/2018 15:38:45 | 수정 11/08/2018 15: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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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6 중간선거 다음 날인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방주의 관세 전처럼 자유롭지 않을수도…미중 무역 갈등 단기적 완화"
"트럼프, TPP복귀·CPTPP가입 결정 가능성…한국 CPTPP 서둘러야"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가 된 미국 중간 선거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분석했다.

 

KIEP는 이날 '미 중간 선거 결과와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통상은 일반 국민의 관심을 끄는 중요 이슈가 아닐뿐더러 대중국 관세부과조치가 주로 중간재에 집중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관세부과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슬로건인 미국 우선주의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등은 전통적으로 노조를 지지기반으로 둔 민주당의 통상 정책과 큰 차이가 없어 민주당이 트럼프 통상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행정명령으로 통상정책을 관철하고 있어 의회의 힘으로 이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자유무역협정 의회 비준은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가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식 관세도 이전처럼 자유롭지는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지지가 저조했던 러스트벨트(미국 북동부 5대호 주변의 쇠락한 공장지대)의 민심을 다시 잡기 위해 자국 산업 보호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고 미국의 추가 요구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주요 수출 품목의 동향을 점검하거나 미국 현지 기업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해 반덤핑 등 규제에 미리 대응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무역을 다각화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은 양국 정상이 대화를 재개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완화할 것이지만 미국의 요구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언제든 다시 격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지역협력이나 다자 통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선을 겨냥해 전략적 관점에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혹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돌발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CP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면 그 이후엔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이 여의치 않을 것이므로 가입 비용의 최소화나 국내 제도의 개혁 차원에서 CPTPP에 대한 가입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