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원장악, 감세 정책 제동 전망

라디오코리아 | 입력 11/08/2018 04: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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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치뤄진 중간선거로 연방 의회 구도의 지형이 바뀌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이

미묘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가장 크게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중간선거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감세 등 재정적자 확대 정책이다.

공화당이 장악했던 하원은 지난달 주, 지방세 공제

최대 만 달러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영구화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 2.0'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함으로써

2차 세제개편안은 그대로 입법화하지 못하거나

대폭 축소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니콜 캐딩 조세재단 연방프로젝트 국장은 CNBC에

중대한 조세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하원이 상원 통과가 불투명하더라도 주, 지방세 공제 최대 만 달러 폐지나

고소득층 한계세율 인상과 같은 상징적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하워드 글레크먼 세금정책센터 선임연구원도

이에 따라 '세제개편 2.0'은 무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중간선거 결과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은 7 - 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달 회의에서는 올해의 4번째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단 트럼프 정부의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한 와중에 중간선거 이후 정책 추진력이 더 약해진다면

이는 연준 정책의 향방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미 내년 미국 경제의 성장둔화는 불가피한 추세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티브 블리츠 TS 롬바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통신에

물가는 서서히 오르고 있고 경제활동은 둔화하기 시작했다며

내년쯤 제롬 파월 의장은 물가를 뒤쫓을지,

아니면 성장둔화에 대응할지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