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민발의안 11개 통과 여부는?

라디오코리아 | 입력 11/07/2018 05: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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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018년) 중간선거에서 상정된

 

11개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결과도 주목받고 있다.

 

가장 찬반 여론이 뜨거웠던 개스세 인상 철회 여부를 묻는 주민발의안 6과

렌트 컨트롤 관련 주민발의안 10은 부결됐다.

 

개표가 모두 끝난 가운데 개스세 인상 철회안, 주민발의안 6은

반대 60.05%, 찬성 39.95%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개스세와 차량 등록 수수료 인상을 묶은 SB1은

명맥을 유지하게됐다.

 

이어 새로운 렌트 컨트롤 법 시행을 금지한

코스타 호킨스 렌탈 하우징 액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 10 역시 반대 52.84% 찬성 47.16%로 부결됐다.

 

반면, 매년 찬반 논란이 오간 ‘서머타임제’는 폐지될 지 주목된다.

 

‘서머타임제’ 폐지 여부를 묻는 주민발의안 7은

찬성 59.73% 반대 40.27%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서머타임제’ 폐지안은 의회로 넘겨지게됐으며

2/3 이상이 찬성하게되면 최종 폐지된다.  

 

55살 이상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매각한 뒤

이사해도 이전에 적용받던 제산세를 유지한다는 정책을

주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주민발의안 5는

찬성 39.02% 반대 60.98%로 최종 부결됐다.

 

이 밖에 주택 보조프로그램을 위한 채권 발행을 골자로하는

주민발의안 1과 정신질환 환자들의 주택 기금 조성을 위한

주민발의안 2는 각각 통과됐다.

 

이어 지하수 관리와 저장, 식수질 유지 및 공급을 위한

채권발행안 주민발의안 3은 부결,

아동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지원 채권 발행을 골자로하는

주민발의안 4는 통과됐다.

 

신장 투석 진료 비용의 규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발의안 8은 부결,

가축 사육 관련 표준을 새롭게 수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 12는 통과됐다. 


이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