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개솔린세, 차량등록수수료 폐지 여부 ‘뜨거운 감자’

이황 기자 입력 10.16.2018 05:02 PM 조회 2,897
[앵커멘트]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있는   ‘개솔린세 인상 철회안’ 주민발의안 6 에 대한 찬반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철회 찬성 주민들은 주 정부가 주민들의 부담은 뒤로 한 채 세금 부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측은 개솔린세가 폐지될 경우 수 천 여개의 교통 관련 프로젝트가 예산을 잃게되면서 결국 폐지에 따른 여파는 주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맞서고있어 주민발의안 6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달(11월) 6일 중간선거에 상정된 주민발의안6,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솔린세와 차량 등록 수수료 인상안 SB 1의 철회 여부를 묻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주민발의안 6 을 두고 찬반 여론이 고조되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민발의안 6 찬성 측은 인상된 개솔린과 차량 등록 수수료를 감당하기 벅차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SB 1의 통과로 개솔린세가 갤런당 12센트, 차량 수수료는 25 - 175달러 인상된데 따른 것입니다.

찬성 측 주민들은 SB 1으로 거둬지는 세수가 캘리포니아 주 도로와 교량 등 교통 인프라 개선에 사용된다고 주 정부는 발표했지만 개선은 커녕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매년 수 백, 수 천 만 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주 정부가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기존 예산으로 해결할 대책은 세우지 않고 결국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충당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주민발의안 6 통과 반대측은 SB1을 유지해 교통 인프라를 대폭 개선해야한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반대측은 현재 노후한 캘리포니아 주 도로와 교량들의 현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도로 교통 인프라 현황과 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주 내 도로들은 D 등급, 교량과 대중교통은 C 마이너스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천 600여개 이상의 교량이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대측은 이를 극복할 예산안이 없었지만 지난해 겨우 마련된 예산 철회된다면 현재도 열악한 교통 인프라의 낙후는 불가피 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처럼 주민발의안 6 통과 여부를 두고 캠페인까지 대대적으로 벌어지는 등 찬반 여론이 고조되고 있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