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메리트 능력제 단일 이민제도 개혁’ 추진

라디오코리아 | 입력 10/14/2018 22:04:15 | 수정 10/14/2018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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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 더 강력히 막고 합법이민은 메리트에 따라 받아야”

가족이민 편중 시정, 능력장점만으로 외국인재에 영주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은 국경에서부터 강력하게 막고 합법이민은 메리트(능력,장점)에 따라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주로 받는 단일 이민제도로 일대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이민의 절반 축소 보다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메리트 능력과 장점으로 외국인재들을 선발해 영주권을 제공하는 단일 범주 이민제도를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메리트(능력과 장점)로만 외국인재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려는 합법이민제도의 일대 개편을 추진할 것임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불법이민은 보다 가혹하게 국경에서 부터 막고 합법이민에서는 이민신청자의 메리트(능력,장점) 하나만 근거해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와 규모 만큼 영주권을 제공하는 이민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13일) 기자들에게 “우리는 불법이민에 대해선 국경에서 부터 보다 강력 하게 막을 것”이라며 “미국에 오려면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합법이민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것임을 밝히면서 단일 범주 (‘Sole Criteria) 이민제도로의 일대 개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메리트(능력,장점)에 따라 합법으로 미국에 오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사람이 미국에 이민오면 그 가족들이 줄줄이 따라오는 체인이민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는 현재 한해 100만명 안팎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는 미국의 이민제도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으로 나뉘어 있는데다가 75만명 대 14만명으로 너무 가족이민에 편중돼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 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의 이민제도가 메리트(능력)로 전환되면 현재 이민초청자의 재정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서 이민 신청자의 학력, 영어, 잡오퍼, 나이, 투자액, 가족관계 등을 점수화해서 영주권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한인들의 경우 미국유학생 출신 고학력자들이 많고 고임금 잡오퍼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해질 수 있으나 국가별 쿼터가 폐지돼 인도, 중국 출신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