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뚫은 캐버노 연방대법관, 앞으로도 소용돌이

라디오코리아 | 입력 10/08/2018 04: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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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48로 최종 인준, 즉시 취임선서 114번째 대법관

트럼프 힘에 밀린 미투, 대법원의 보수화 등으로 분열 갈등 격화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이 고교시절 성추문 미투 폭로와 정치 드라마를 뚫고 최종 상원인준을 받고 114 번째 대법관에 취임했다

 

그러나 캐버노 새 연방대법관의 취임으로 최고 법원의 보수 5 대 진보 4의 보혁구도가 굳어지면서 법적 투쟁이 가열되고 분열과 갈등이 곳곳에서 폭발하지나 않을 까 우려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단합으로 보호받은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이 최종 상원인준을 받고 취임했으나 앞으로도 거센 소용돌이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은 6일 실시된 상원 전체회의 인준표결에서 찬성 50대 반대 48로 최종인준받고 곧바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그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은퇴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주재로 취임선서 를 하고 114번째 대법관에 올랐다

 

“나도 당했다”라고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는 Me Too(미투) 운동이 연방대법관 지명자와 상원인준과정에 도 몰아닥친 것이나 영화계, 언론계 등과는 달리 워싱턴에선 강력한 트럼프 대통령의 힘에 밀려 좌절을 겪었다.

 

앞으로도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의 뚜렷한 보수화로 거센 소용돌이에 자주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보수 5, 진보 4 의 구도가 더욱 굳어지고 수십년 가게 만드는 것은 공화당 보수진영의 오랜 숙원이 이뤄졌음을 의미하고 있다.

 

지나치게 당파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캐버노 새 연방대법관은 올해 53세로 종신직이기 때문에 최소 30년이상 재임하고 그만큼 장기적으로 보수우위 연방대법원을 유지할 길을 연 셈이다.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는 반분된 정책을 놓고 법적 투쟁을 벌이면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어느쪽 손을 들어 주느냐에 따라 최종 승부가 나고 있는데 캐버노의 입성으로 자칫하면 매사 5대 4로 보수파들이 승리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수진영에서는 이미 낙태권을 인정한 로우 대 웨이드, 동성결혼 합법화, 이민옹호정책 등 연방대법원에서 확정한 정책판결까지 뒤집으려 시도할 것으로 보여 반분된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브렛 캐버노 새 연방대법관을 둘러싼 인준투쟁은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공화, 민주 양당에 서로의 지지층을 결집시켜 각각의 혜택을 안겨주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화당은 상원다수당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받는 반면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을 탈환하는데 탄력을 얻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