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버노 연방대법관 상원인준 사실상 확정

라디오코리아 | 입력 10/05/2018 15:33:46 | 수정 10/05/2018 15: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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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플레이크, 콜린스, 민주 맨신 의원 찬성

토론종결과 같은 51대 49로 상원 최종인준 확실

 

고교시절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모를 겪은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상원 인준이 사실상 확정 됐다

 

부동표가운데 공화당의 3명중 2명과 민주당 상원의원 1명이 지지하고 나서 토론종결 표결에서 51대 49표로 통과된 것과 같이 최종 인준이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의 5대 4 보혁구도를 굳혀줄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상원인준이

우려곡절 끝에 사실상 확정됐다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는 5일 실시된 토론종결 표결에서 부동표 가운데 공화당 상원의원 3명 중의 2명과 민주당 상원의원 1명의 지지를 받아 51대 49로 인준관문을 통과한데 이어 최종인준표결 에서도 최소한 같은 찬성표를 확보했다

 

캐버노 인준에 열쇠를 쥐고 있던 공화당의 부동표 3명중에 제프 플레이크,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등 2명 이 찬성을 발표했고 리자 머코우스키 상원의원 1명은 반대했다

 

대신 민주당에서 11월 선거에 나서는 조 맨신 상원의원이 당론과는 달리 캐버노 지명자를 지지해 51대

49로 토론종결과 최종 인준을 사실상 결정지었다

 

이로서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는 토요일에 있을 파이널 표결에서 적어도 51대 49로 최종 인준받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낙점한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는 36년전인 고교시절 맥주파티에서

성폭행 당할뻔 했다고 미투 폭로한 크리스틴 포드 교수 등의 잇딴 폭로로 상원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성추문을 격앙되고 눈물어린 모습으로 공개 증언해야 하는 수모를 겪었다

 

또한 상원인준 표결이 1주일 연기되는 동안 FBI로 부터 7번째 보충조사를 받았으며 46쪽의 조사보고서 에서 9명의 증인들이 성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됐다

 

은퇴하는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이 사안에 따라 때론 보수쪽에, 때론 진보편에 서는 스윙보터였다면 그의 후임자인 브렛 캐버노 지명자는 정통보수파라는 점에서 연방대법원의 보수 5, 진보 4 의 구도가 더욱 굳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여성계와 이민사회, 나아가 진보진영에서는 캐버노 연방대법관의 취임으로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나 동성결혼, 이민옹호정책 등을 놓고 보수진영에서 연방대법원의 기존판결을 뒤집으려 시도하게 돼 미국이 큰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