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시민권 의도적 적체’ 주장.. 이민단체들, USCIS 소송

문지혜 기자 입력 09.17.2018 04:42 PM 조회 2,369
[앵커멘트]

노골적인 반이민 정책을 시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시민권 적체를 가중시켜 합법이민의 빗장까지 걸어 잠그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이민자권리 옹호단체들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LA지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까지 제기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반이민 정책을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시민권 적체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이민자권리 옹호단체들은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LA지부를 상대로 오늘(17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시민권 신청 절차를 늦추고있다는 주장입니다.

‘내셔널 파트너십 포 뉴 아메리칸스’(NPNA) 등이 연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USCIS는 지난달(8월) 6일 정보자유법(FOIA)에 따른 정보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NPNA는 USCIS가 인종, 민족, 종교적 차별을 일삼고있다면서 귀화 시민권자들이 현 행정부에 반대표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시민권 적체를 가중시키고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권 취득을 위해 신청자는 프로세싱 비용 725달러를 전액 부담하고있지만, USCIS가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지 않아 대기시간이 길어지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국의 시민권 적체 건수는 75만 3천여건에 달했는데,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말보다 93%나 급증한 것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만 7천 570건이 LA카운티에, 만 6천 614건은 LA시에 집중됐습니다.

‘인권과 헌법을 위한 센터’(CHRCL)는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인 영주권, 시민권 발급까지 막고있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USCIS내 불법적인 내부 지침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같은 프로세싱 속도로는 시민권 적체 건수를 지난 2015년 당시 38만 639건으로 줄이는데 무려 25년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