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셰리프국, 총기 범죄에 무관용 원칙 적용

라디오코리아 | 입력 09/13/2018 17:59:19 | 수정 09/13/2018 17: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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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유죄 판결을 받은 총기 범죄자들에 대해

감형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강력 경고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짐 맥도넬 국장은 오늘(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부여받은 형량을 감형 없이 모두 채워야하는

새로운 양형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양형 정책에는 총기 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50여개 추가해 법적 허용 범위 내

최대한의 형량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소자들 가운데 경범죄자 또는 모범수의 경우

부여받은 형량을 감형받는 사례들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총기 범죄와 연루됐을 경우

중범죄와 경범죄에 관계없이 

최대 형기를 모두 채워야하는 것이다. 

 

짐 맥도넬 국장의 이번 결정은 교내 총격과

총기 위협이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마이크 퓨어 LA 시 검사장은

총기 테러와 같은 참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은

현재 시행할 수 있는 법을 적극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짐 맥도넬 국장의 결정을 옹호했다.

  


이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