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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셰리프국, 총기 범죄에 무관용 원칙 적용

이황 기자 입력 09.13.2018 05:59 PM 수정 09.13.2018 06:20 PM 조회 1,761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유죄 판결을 받은 총기 범죄자들에 대해 감형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강력 경고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짐 맥도넬 국장은 오늘(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부여받은 형량을 감형 없이 모두 채워야하는 새로운 양형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양형 정책에는 총기 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50여개 추가해 법적 허용 범위 내 최대한의 형량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소자들 가운데 경범죄자 또는 모범수의 경우 부여받은 형량을 감형받는 사례들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총기 범죄와 연루됐을 경우 중범죄와 경범죄에 관계없이 최대 형기를 모두 채워야하는 것이다. 

짐 맥도넬 국장의 이번 결정은 교내 총격과 총기 위협이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마이크 퓨어 LA 시 검사장은 총기 테러와 같은 참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은 현재 시행할 수 있는 법을 적극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짐 맥도넬 국장의 결정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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