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전면 중단 없다, 연장신청만 허용 유지

라디오코리아 | 입력 08/31/2018 14:54:44 | 수정 08/31/2018 14: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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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파 헤이넌 판사 “불법 가능성 불구 DACA 중단해선 안돼”

현행 처럼 최종 판결시까지 70만 드리머 연장신청만 계속 접수

 

불법체류 청년들을 위한 DACA 추방유예정책이 전면 중단될 위기를 넘기고 현행처럼 연장신청은 계속 시행될 수 있게 됐다.

 

보수파 앤드류 헤이넌 연방지법 판사가 DACA 정책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전면중단

시켜달라는 텍사스 등 10개주의 요청을 거부하고 유지시켰다.

 

전면 재개냐, 전면 중단이냐 기로에 섰던 DACA 추방유예 정책이 양극단의 결과를 모두 피하고 현행처럼

연장신청만 계속 허용할 수 있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신규신청까지 허용해 전면 재개되는 기회도 무산됐으나 연장신청마저 종료해 전면 중단되는 위기도 넘긴 것이다.

 

전면중단 판결을 내릴 것으로 우려돼온 텍사스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류 헤이넌 판사는 31일 “DACA

추방유예정책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지만 정식 판결을 내리기 전에 지금 당장 중단해서는 않된다”면서

텍사스 등 10개주의 요청을 거부했다.

 

헤이넌 판사는 “텍사스 등 주정부들은 너무 늦게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시행해온 DACA 정책을 갑자기 전면 중단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게 된다”며 거부하는 이유를 밝혔다.

 

헤이넌 판사는 다만 “DACA 추방유예정책은 행정절차법과 상충되는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해

정식 판결시에는 불법 판결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헤이넌 판사가 앞으로 DACA 추방유예정책을 불법으로 판결하더라도 이번 결정을 감안해 연방항소 법원 의 항소와 연방대법원의 상고 등 최종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전면 중단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앞서 워싱턴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존 베이츠 판사는 당초 8월 23일 부터 DACA의 연장신청뿐만 아니라 신규신청 까지 허용해 전면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가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고를 받아들여 신규신청 허용은 사실상 철회한 바 있다.

 

앞으로 DACA 추방유예정책에 대해 헤이넌 판사가 불법으로 판결하더라도 베이츠 판사 등 3명의 연방 지법 판사들이 이미 합법으로 판결해놓고 있어 법적 다툼이 계속될 수 밖에 없고 트럼프 행정부도 전면 중단이라는 최악의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 까지는 현행 처럼 70만 DACA 드리머들의 갱신신청 만 계속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ACA 추방유예정책에 현재 70만 4000명이 등록돼 있는데 올해에는 6만 4300명이 시한만료되고 내년에는 무려 46만 6700명, 2020년에는 15만 6250명이 만료돼 갱신해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