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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오르나..'프로포지션 13 폐지' 발의안 위한 서명 제출

박현경 기자 입력 08.14.2018 07:48 AM 수정 08.14.2018 08:53 AM 조회 4,471
재산세를 제한해온 프로포지션 13을 폐지할지 여부를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하기 위한 서명 제출이 오늘 이뤄진다.

프로포지션 13는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시세 변동에 따라 마구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를 기준으로 최대 2%까지만 인상할 수 있도록 재산세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지난 1978년 통과돼 지금까지 시행돼오고 있는 프로포지션 13으로 주택 소유주들은 집을 오래 전에 구입해 계속 거주할 수록 집을 새로 사 입주하는 것 보다 더 낮은 재산세를 내게 된다.

그런데 프로포지션 13 폐지를 추진하는 연합, Schools and Communities First는 오늘 관련 내용을 주민발의안으로 부치기 위한 서명을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발의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58만 5천 407명의 서명이 필요한 가운데 연합은 LA를 비롯한 CA주 곳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모은 서명을 제출할 계획이다.

당초 연합은 오는 11월 선거에 발의안 상정을 목표로 했지만, 오늘 서명을 제출하고 만약 서명이 인정된다면 발의안은 오는 2020년 11월 선거에서 부쳐지게 된다.

관련 발의안에서 통과돼 프로포지션 13이 폐지된다면 재산세는 대폭 오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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