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전면 재개냐 전면 중단이냐 중대기로

라디오코리아 | 입력 08/10/2018 15:06:23 | 수정 08/10/2018 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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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지법 전면재개에 이어 전면 중단 판결 가능성

상반된 판결로 연방대법원까지 가면 완전폐지 가능성 더 커

 

불법체류 청년들을 위한 DACA 추방유예정책이 전면 재개되느냐, 아니면 전면 중단되느냐 중대기로에 서고 있다.

 

연방법원들 가운데 DACA 프로그램의 연장신청뿐만 아니라 신규신청까지 재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이를 전면 중단시키라는 상반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드리머 70만명내지 180만명의 운명이 걸린 DACA 추방유예 정책이 전면 재개냐 전면 중단이냐는 상반된 갈림길을 맞고 있다.

 

DACA 추방유예 정책을 놓고 연방법원들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릴 수 있어 신규신청까지 허용되는 전면 재개냐, 아니면 갱신신청까지 중지되는 전면 중단이냐 중대 기로에 서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존 베이츠 판사는 8월 23일부터 DACA의 연장신청뿐만 아니라 신규신청 까지 허용해 전면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려 놓고 있다.

 

DACA 추방유예정책을 지속하라는 연방지법의 판결은 세 번째이고 연장신청에 이어 신규신청까지 허용 하라는 전면 재개 명령은 베이츠 판사가 처음였다.

 

따라서 오는 23일 부터는 70만 DACA 수혜자들이 갱신신청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새로 신청자격이 생기는 드리머들까지 180만명이나 추방유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텍사스주 등 7개 주가 DACA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 상반된 판결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특히 이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텍사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류 헤이넌 판사가 이르면 내주 판결을 내리는데 정반대로 DACA 정책의 전면 중단을 명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앤드류 헤이넌 판사는 2015년 드리머들의 부모들에게 추방유예 혜택을 확대하려던 DAPA 정책을 불법으로 판결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DACA 추방유예정책을 불법으로 판결하고 전면 중단을 명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헤이넌 판사가 전면 중단 명령을 내릴 경우 연방지법에서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전면 재개 대신 전면 중단을 일단 선택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연방지법들의 상반된 판결로 제 9 항소법원에 이어 제 5항소법원으로 올라가도 또 다시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게 되고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른시일내 판결을 내릴 경우 캐버노 지명자의 인준이 안된 상황에서 4대 4 가부동수 판결이 나오고 그럴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는 전면 중단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게 돼 DACA 추방유예정책은 완전 폐지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그런 상황이 되면 연방의회에서 11월 중간선거 전이라도 DACA 드리머 보호를 포함하는 이민개혁법을 서두를 수 밖에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