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달 말로 시한이 다가온 자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금지 조치도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북한 여행을 허용하게 될지 주목된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자로 미국 여권 소지자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발효하기 한 달 전인 8월 2일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 이름으로 이를 관보에 예고하고 "국무장관이 연장하거나 중도 철회하지 않으면" 1년간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되지만, 관보에 연장 예고 게시는 아직 없다.

연방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여행 시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한 나라들은 많지만 여권 무효화 방식으로 아예 금지한 나라는 현재 북한이 유일하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관보에서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체포나 장기 억류될 심각한 위험성"을 들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자신들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승인을 받은 뒤에도 이 지침은 "오로지 긴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인도주의적 활동들"에 한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적용될 것이며, 안보리의 기존 대북 제재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연방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안보리의 제재 면제 절차 간소화로 결핵 진단기와 치료제를 비롯한 의료 지원품과 영유아를 위한 식량 구호품의 북한 반입이 다소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연방 정부가 자국민의 대북 여행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 미국 의료진 등 대북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북한 내 활동도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