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北 비핵화 조치가 먼저 있어야할 필요는 없다며 종전선언을 먼저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뉴욕 UN 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사이에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한 이 당국자는 한국의 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南北美 또는 南北美中 종전선언과 관련해 어느 것이 먼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이 당국자는  남북간에 미국과 북한간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종전선언을 만들어 갈 때 미국의 뜻도, 북한의 뜻도, 필요하면 중국의 뜻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먼저라고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인 만큼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앞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영국 런던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는 9월 UN 총회에서 만약 南北美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적으로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고 한만큼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언제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하게 답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제재 해제 관련 논의가 가능하다며 지금 제재 해제를 논의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반도는 긴장완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이고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접근이 필요한 교류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남북 협력과정에서 부분적인 제재 면제가 필요한 점이 있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당국자는 미국과 안보리가 양해해주는 틀 안에서 제재 면제를 받는 건 오히려 기본적 대북제재 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비핵화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