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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법원, "CA주 3개주 분할 주민발의안 삭제하라"

박수정 기자 입력 07.18.2018 04:31 PM 수정 07.18.2018 06:58 PM 조회 2,986
[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주를 3개로 분할하는 주민발의안 9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부쳐지지 않게 됐습니다.

지난주, 한 환경단체가 이 주민발의안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를 3개주로 분할하는 주민발의안 9을 삭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9일, 비영리 환경단체인 계획과 보존 연맹이 주민발의안 9을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 환경단체는 발의안 9은 현 주정부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근본적으로 헌법과 상충되는 것은 물론,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로 까지 간주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대법원은 발의안 9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주민발의안 9이 주민투표로 부쳐지거나 미뤄짐에 따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삭제 명령에 대한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민발의안 9을 처음 추진한 실리콘밸리의 벤처사업가 팀 드레이퍼는 주가 분할됨으로써 각 카운티마다 운영체계 강화와, 지역 정체성 확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드레이퍼는 주민발의안 9을 상정하기 위해 지난 4월, 60 만 건 이상의 서명을 제출하며 36만 5천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시키는 등 박차를 가했습니다.

주민발의안 9은 캘리포니아 주를 북부, 중부, 남부로 총 3개주로 나누는 것이 골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오레건 주 접경의 산타크루즈부터 새크라멘토까지를 북부로, LA부터 벤추라 카운티까지를 중부로, 프레스노와 컨, 오렌지 카운티 , 샌디에고까지를 남부로 분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발의안이 상정된 뒤 서베이 USA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주 내 유권자의 72%가 분할안에 반대의사를 나타냈고 17%만이 지지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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