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불공정 무역정책 심판할 때" WTO서 맹비난

연합뉴스 | 입력 07/11/2018 09:45:45 | 수정 07/11/2018 09: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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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무역전쟁을 선포한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을 맹비난하며 국제무대에서 여론전에 나섰다.

 

데니스 시어 미국 주제네바대표부 통상담당 대사는 11일(현지시간) WTO의 중국 무역정책 검토회의에서 "중국은 WTO 회원국 자격을 이용해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득을 취했다. 중국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WTO는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어 대사는 또 "중국은 WTO가 존립 근거로 삼는 개방 경제, 시장 중심 정책을 수용하는 데 실패했다"며 "더는 이러한 중국에 대한 심판을 늦출 수 없다. WTO가 세계무역시스템 속에 의미 있게 존재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회원국들의 무역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요구하는 WTO 무역정책 검토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지지만, 미국 대표부는 이날 시어 대사가 준비한 발언 내용을 언론에 미리 배포했다.

 

교역규모가 큰 미국, 중국, 일본, EU 등은 2년에 한 번, 5∼20위 국가들은 4년에 한 번 WTO 무역정책 검토회의 대상국이 된다.

 

다른 회원국들이 특정 산업의 관세나 보호 수준에 문제를 제기하면 검토 대상국은 자국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이지만 미국은 이날 중국이 WTO 회원국 자격을 나쁘게 이용했다며 높은 수위의 비판을 이어갔다.

 

시어 대사는 "중국은 시장을 왜곡하는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해왔고 모든 국내 산업에 국가가 특혜를 주고 있다"며 중국의 이런 정책이 수입품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중국은 회원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01년 WTO 가입 이후 규정 이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자유 무역을 굳건하게 지지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달 18일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뒤 중국이 같은 규모의 보복관세로 맞대응하자 지난 10일 2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