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럽 갈등 속 나토정상회의 열려

라디오코리아 | 입력 07/11/2018 0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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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북미 지역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오늘(11일) 브뤼셀 나토본부에서

 제29회 정상회의를 열고

나토의 억지력과 국방력 강화방안

그리고 공정한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을 논의한다.

내일(12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29개 회원국 정상과 20개 나토 파트너국의 정상과 대표,

유엔·유럽연합 EU와 같은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강행 이후

미국과 유럽이 무역전쟁으로 치닫고 있고,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로

외교적으로도 위기를 직면한 가운데 열려 주목된다.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이 미국의 안보 능력에 무임승차한다면서

국방비 지출을 늘려 방위비를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며

유럽 주둔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유럽의 나토 회원국이 이에 반발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안보 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직후인 오는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는 등

관계개선을 시도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경계하는

유럽 국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첫날 회의에선 방위비 분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미국과 다른 나토 회원국,

특히 유럽 국가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나토는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분 사태 무력 개입과

크림반도 강제합병 이후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려고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 GDP의 2%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미국은 나토 회원국에 국방비 지출 증액을 압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테러와 전쟁에서 나토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나토 교관 수백 명을 투입해 이라크에서 새로운 훈련 임무에 착수하고

이라크 내 군사학교 설립,

아프가니스탄 지원 확대 방안 등도 합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위협과 전 세계 분쟁에 대비,

나토의 억지력과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른바 '30-30-30-30안'을 추인한다.

이는 2020년까지 나토의 전투태세를 높이기 위해

30일 이내에 동원할 수 있는

기계화대대 30개, 비행편대 30개, 전투함 30척을 마련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나토는 3만 명 이상 증원하게 된다.

 

이는 냉전 이후 나토의 최대 규모 전력증강사업으로 꼽힌다.

동시에 기동력을 높이고자

버지니아주 노폭과 독일 울름에 사령부 2개를 설치하고

사이버 전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작전센터를 설립기로 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위협

즉, 군사적 위협과 함께 정보전과 사이버전, 심리전 등

비군사적 수단이 동원된 위협에 대응하는

'하이브리드전쟁 대응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