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연방대법관 지명, 워싱턴 인준및 총선투쟁 돌입

라디오코리아 | 입력 07/10/2018 15:42:26 | 수정 07/10/2018 15: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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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트 캐버너 새 연방대법관 인준 놓고 벼랑끝 대치

오바마케어, 낙태, 이민정책 등 걸려 양진영 총력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 연방대법관에 정통 보수파인 브레트 캐버너 판사를 지명함에 따라 워싱턴 정치권이 즉각 격한 인준및 총선투쟁에 돌입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확고한 보수우위로 바뀌면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과 낙태, 이민정책에 중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공화, 민주 양진영이 전면전을 치를 태세를 보이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새 연방대법관에 지명된 브레트 캐버너 지명자에 대한 상원인준과 11월 중간선거를  

놓고 공화, 민주, 보수와 진보진영이 밀릴 수 없는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정통보수파 브레트 캐버너 지명자가 인준되면 연방대법원이 5대 4 보수우위가 보다 확고해지며 오바마 케어 의료 보험과 낙태, 이민정책이 정반대로 뒤집힐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인준투쟁과 총선투쟁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다

 

때때로 진보쪽에 섰던 스윙보터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이 은퇴를 발표해 그 후임으로 9일밤 지명된

캐버너 지명자는 연방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단순과반수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인준되지만 벼랑끝 대치, 격전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상원은 현재 공화 51대 민주 49석으로 반분된데다가 공화당 존 매캐인 상원의원이 암투병중이어서

50명 가운데 한두명만 이탈해도 인준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캐버너 지명자는 지난 2003년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을 때 클린턴 스캔들 수사, 부시 대선

분쟁 변호 등으로 지나친 정치색을 띠었다는 이유로 무려 3년간이나 인준이 지연됐다가 2006년 가까 스로 인준된 바 있어 이번에도 전면전을 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공화당 상원의원들 가운데 수전 콜린스, 리자 머코스키 등 두명의 여성상원 의원들이 헬스케어와 낙태 정책과 관련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붙잡는 동시에 11월 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상원의원들 중에서 공화아성지역 출신들 3명을 끌어들이려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끌어들이려는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은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인준에 찬성표를 던졌던

조 맨신, 조 도널리, 하이디 하이트캠프 상원의원으로 나타났다

 

이에맞서 척 슈머 상원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상원은 캐버너 지명자를 인준할 경우 연방대법원이 5대 4 보수우위가 공고해지면서 보수진영이 시도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 폐지와 낙태 판결인 로우 대 웨이드  뒤집기, 강경이민정책의 합법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결사저지 캠페인에 돌입했다

 

여성단체들과 이민단체들은 여성들의 낙태권한과 가족계획 지원금, 나아가 오바마 케어 등이 뒤집힐 수 있고 반이민정책은 대거 합법화될 수 있다면서 캐버너 지명자의 인준을 좌초시키고 11월 중간선거에서 도 다수당을 바꾸겠다는 총선투쟁에 착수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