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연방대법관에 정통보수파 브레트 캐버너 판사 지명

라디오코리아 | 입력 07/09/2018 19:15:03 | 수정 07/09/2018 19: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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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보터 케네디 대법관 후임에 보수파 캐버너 항소법원 판사

2003년 3년간 인준지연사태, 이번에도 격한 상원인준 투쟁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은퇴하는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의 후임에 정통 보수파인 브레트 캐버너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공식 지명발표했다

 

캐버너 지명자가 인준되면 연방대법원이 확고한 보수성향으로 굳어지게 되지만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을 때 3년간이나 인준이 미뤄졌던 기록이 있어 격한 인준투쟁을 겪어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새 연방대법관에 정통 보수파 법관으로 꼽히는 브레트 캐버너 판사가 지명돼 인준되면 연방대법원이 확고한 보수성향으로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일밤 프라임타임 발표를 통해 은퇴하는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의 후임에 브레트 캐버너 워싱턴소재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1965년생으로 올해 53세인 캐버너 지명자는 예일대와 예일대 로스쿨을 나와 공화당 법조계의 적자로 불릴 정도로 정통 보수파 법관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따라 캐버너 지명자가 상원인준을 받아 취임하면 연방대법원은 보다 확고한 보수 5, 진보 4의 보수 우위 구도로 굳어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은퇴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낙태와 성소수자, 이민 문제 등에서 사안별로 진보쪽에 섰던 스윙보터 였는데 정통 보수파인 캐버너 지명자가 취임하면 5대 4로 보수적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럴 경우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나 동성결혼, 이민옹호정책 등을 놓고 보수진영에서

연방대법원의 기존 판결을 뒤집으려 시도하게 돼 미국이 큰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브레트 캐버너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정치적으로 밀착된 이력때문에 연방상원에서 격렬한 인준 투쟁을 겪어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캐버너 지명자는 빌 클린턴 스캔들을 수사한 켄 스타 특별검사 아래서 일했으며 2000년 플로리다 대선 분쟁에 참여하면서 부시가문과 인연을 맺어 백악관 참모장관을 거쳐 2003년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이가 좋지 않은 부시가문과 밀접한 인물을 낙점함으로써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결집 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 진영의 결사반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캐버너 지명자는 특히 2003년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을 때 무려 3년간이나 인준이 지연됐다가 2006 년에나 가까스로 인준받은 이력이 있어 이번에도 격전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현재 연방상원은 공화 51대 민주 49로 반분돼 있어 공화당 상원의원 1~2명만 이탈해도 인준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벼랑끝 대치와 박빙의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