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법안 끝내 연방하원도 무산

라디오코리아 | 입력 06/27/2018 15: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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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안 찬성 121대 반대 301 압도적 부결

공화당 하원의원들 반분, 민주당 전원 반대

 

드리머 시민권 허용과 가족이민 3~4순위 폐지, 국경장벽 건설 등을 포함하는 이민개혁법안이 결국 연방하원에서도 무산됐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추진한 국경안전 이민개혁법안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반분되면서 찬성 121대 반대 301표라는 압도적 차이로 부결됐다

 

미국의 고장난 이민제도를 고치려는 이민개혁법안은 연방상원에서 지난 2월에 실패한데 이어 4개월여 만에 연방하원에서도 좌초됐다

 

연방하원은 27일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주도한 국경안전 이민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21대 반대 301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민주당 하원의원 190여명은 전원 반대했고 공화당 하원의원은 찬성 121, 반대 112명으로 거의 반분 됐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직접 나섰으나 당내 보수파와 중도파들은 물론 보수파들 사이에서도 분열을 막지 못해 이민개혁법안 시도에 완전 실패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안은 지난주 먼저 표결에 부쳤다가 찬성 193대 반대 231표로 부결됐던 강경보수파 들의 미국미래안전법안 보다 훨씬 지지표가 적어 지도력에 타격을 입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 당일 아침에 트윗을 통해 “강하고도 공평한 이민개혁법안을 지지한다”며

공화당 하원지도부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으나 너무 때 늦고 마지못한 지지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경안전 이민개혁법안은 드리머 180만명에게 6년짜리 임시비자를 발급하고 5년째 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음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를 배정하려 했다

 

또한 드리머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기 위해 추첨영주권 연 5만 5000개와 가족이민 3순위인 시민권자 의 기혼자녀 2만 3400개, 4순위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6만 5000개를 폐지토록 제시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합법이민 축소에 강하게 반대했고 공화당내 프리덤 코커스와 같은 강경 보수파들은 드리머들의 시민권 허용과 부모 영주권초청 유지를 문제삼아 끝까지 반대해 무산시켰다

  

DACA 해결책과 국경장벽 건설 등 2범주 또는 4범주를 담은 이민개혁법안은 지난 2월 연방상원에서

초당적 추진에도 실패한데 이어 4개월만에 연방하원에서도 좌초됨에 따라 11월 중간선거 직후에나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