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법안 오늘 하원 표결, 통과 불투명

라디오코리아 | 입력 06/26/2018 15:02:23 | 수정 06/26/2018 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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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내 보수파, 민주당 반대로 부결될 듯

가족격리 항구적 금지안만 통과가능성

 

드리머 시민권 허용과 가족이민 3~4순위 폐지, 능력점수제, 국경장벽 건설 등을 포함하는 이민개혁법안 이 오늘(27일) 연방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지지만 통과될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원과 공화당내 보수파들까지 반대하고 있어 부결될 것으로 보이고 가족 격리를 항구적으로 금지하는 이민법안만 별도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드리머 180만명에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추첨영주권과 가족이민 3~4순위를 폐지하고 국경장벽 건설 250억달러를 배정하는 공화당 하원지도부의 국경안전 이민개혁법안이 27일 하원 전체회의

에서 표결에 부쳐지지만 통과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동시에 국경안전을 한층 강화하고 가족격리를

항구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등 이민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표결에 부쳐지는 국경안전 이민개혁법안은 드리머 180만명에게 6년짜리 임시비자를 발급하고 5년째 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음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 를 배정하고 있다

 

또한 드리머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기 위해 추첨영주권 연 5만 5000개와 가족이민 3순위인 시민권자 의 기혼자녀 2만 3400개, 4순위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6만 5000개를 폐지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전격 중단시킨 국경에서의 가족격리를 항구적으로 금지시키는 조항을 포함 시키고 있다

 

하지만 지지표가 부족해 한차례 표결을 연기한 것이나 이번 표결에서도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하원의원 전원은 물론 공화당내에서도 프리덤 코커스와 같은 강경 보수파들이 반대표를 던질 것 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지지표가 과반인 218표에 미달돼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프리덤 코커스를 중심으로 공화당 하원내 강경보수파들은 “DACA 수혜자들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한후

불법체류 부모들을 이민초청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사면이므로 반대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경안전 이민개혁법안이 부결될 경우 국경 강제격리를 항구적으로 금지시키는 내용만 떼어내 단독법안 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내비치고 있다

 

 

그럴 경우 포괄이민개혁법안은 결국 11월 중간선거 직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