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자체 해결 중요"...'수사 촉구' 고발에 단식까지

라디오코리아 | 입력 06/08/2018 05:17:56 | 수정 06/08/2018 05: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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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후속 조치 방안과 관련해 법원 내 해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형사 조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시민 단체가 고발에 가세하고 법원 노조가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등

후폭풍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 자체 해결에 중점을 두고 후속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고위 법관들인 법원장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형사 조치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힌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도 검찰 고발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는 등

일주일 넘게 유보적인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성토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노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법원 주변에서 촛불시위를 하는 등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을 형사 조치하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할 예정입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와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 등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 판결을 '재판 거래'로 이용했느냐며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밀양대책위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에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