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 시민권+국경장벽+일부 이민축소’ 담은 이민개혁안 마련 하원 지도부안에서도 가족이민 축소폭에 따라 성패 갈릴 듯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트럼프 4대 범주안을 반영해 드리머 시민권 허용과 국경장벽예산 배정, 합법이민 축소를 담은 이민개혁법안을 마련해 수주안에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혀 이민개혁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강제표결을 모색하고 있는 당내 온건파들의 반란을 무마하기 위한 시도로 보이지만 합법이민 축소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패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ACA 해결책을 놓고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는 공화당 하원에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지도부가 타협 법안을 마련해 수주안에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이민개혁법안이 다시한번 기로에 서고 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7일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4대 범주안을 반영해 공감할 수 있는 이민개혁법안을 만들어 수주안에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DACA 해결책을 포함하는 이민개혁법안들 가운데  상당부분은 공감을 얻고 있다” 면서 “이제 펜과 종이로 타협적인 이민개혁법안을 써내려가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고 선거철임에도 표결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하원의원들의 시도로 강제표결에 부친다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없어 결국 입법에 실패하게 될 것”이라며 공화당 온건파들이 시도하고 있는 Discharge Petition(헤제청원) 을 자제해 줄 것을 공개 요청했다

라이언 하원의장의 이런 시도는 공화당 하원내 온건 이민개혁파 20여명이 민주당 하원의원 193명 전원 과 손잡고 DACA 해결책을 담은 이민개혁법안을 오는 25일 강제표결에 부치려 하자 일단 휴전을 제안 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에앞서 온건개혁파, 강경보수파들과 별도로 회동한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비공개 하원의원총회까지 열었으나 당내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지도부의 타협안 작성과 수주안 표결이라는 새 제안을 하고 나선 것이다

라이언 하원의장이 토대로 하겠다는 트럼프 4대 범주안은 DACA 드리머 180만명에게 10~12년후에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건설 예산 10년간 250억달러를 배정하고 체인이민폐지를 통한 가족이민의 대폭 축소와 추첨 영주권 폐지와 쿼터 재배정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4대 범주안 중에서 합법이민 대폭 축소에 민주당과 공화당 온건파들이 강력 반대해 상원 에서 실패한 바 있어 하원법안이 이를 어떻게 수정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연방상원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됐던 이민개혁법안에선 가족이민에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 만 폐지하고 성년기혼자녀의 경우 31세이하로 제한토록 규정한 바 있어 이번에 연방하원안에서 대안 으로 채택 될 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