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최근 몇 년간 한국 녹화물 시청 또는 유포 행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통일연구원이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 주민들이 한국 녹화물을 보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북한 당국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2월 황해남도 벽성군에서 마약 거래행위와 한국 녹화물 시청, 유포행위로 20여 명이 총살됐다.

또 지난 2015년 3월에도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남성 5명이 불순녹화물 시청 혐의 등으로 공개재판을 받은 뒤 총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은 또 김정은 체제 들어 공개처형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공개적 사형집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2015년 2월 평안남도 평성시에서는 군중 2~3천여 명을 모아놓은 가운데 남성 5명을 공개 처형하는 등 공개처형이 있으면 포고문을 돌려 보러 오라고 선전했다는 증언, 직장별로 동원돼 보러 갔다는 증언 등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북한에서는 여전히 주민의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체포나 억류가 계속되고 있고, 피의사실 고지나 법관에 의한 영장실질심사 제도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