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 존엄사법 무효 판결..CA주 검찰총장 '항소할 것'

라디오코리아 | 입력 05/16/2018 06: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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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캘리포니아주 존엄사법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퍼리어법원의 대니엘 오톨리아 판사는 어제

캘리포니아주 존엄사 허용법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리고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에게 닷새의 항소 기간을 허용했다.

 

오톨리아 판사가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법 절차를 위반한 채 법제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만약 하비에르 베세라 검찰총장이

닷새 안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존엄사법 시행이 중단될 수 있다.

 

하비에르 베세라 검찰총장은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시한부 환자가 합법적으로 의사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 허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 주는 전국에서 5번째로

존엄사법을 시행하는 주인 가운데

존엄사법이 철회될지 아니면 계속 유지될지 주목된다. 


박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