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를 최소한 2만2천 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최근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주류 언론과 워싱턴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제기되는데 대해 의회 차원에서 확실한 제동을 걸고 대 한반도 방위공약의 이행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한 외교적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존속 여부에 관한 논의가 제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 결정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하원 군사위 소속 루벤 가예고 의원이 지난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을 안보에 관한 확실한 보장없이 2만2천 명 아래로 줄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지난 9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동맹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방장관이 먼저 증명하지 않고는 주한 미군이 2만2천 명 아래로 감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 국방부가 독자적 판단으로 주한미군 규모를 대폭 감축하지 못하도록 연방 의회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당적 지지 속에서 통과된 이 수정안은 앞으로 하원 전체회의에 넘겨질 전망이어서 최종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수정안이 반영된 총 7천80억 달러 규모의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찬성 60표 대 반대 1표로 통과됐다.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의 규모는 2만8천5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