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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시민권 심사 이중삼중 감독해 승인 줄인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3.16.2018 03:01 PM 수정 03.16.2018 05:41 PM 조회 25,828
새 관리감독부서 신설, 영주권, 시민권 심사 재조사 합법 영주권 발급, 시민권 승인 한층 까다로워지고 축소될 듯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이 새 관리감독부서를 신설해 이민심사관들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를 이중 삼중으로 재조사키로 해서 영주권, 시민권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중삼중 감독이 이뤄지면 이민심사관들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그린카드와 시민권 승인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불법이민단속뿐만 아니라 합법이민축소까지 이민빗장걸기를 내건 트럼프행정부가 이민심사관들을 이중 삼중으로 관리감독해 영주권과 시민권 승인을 억지시키려 시도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이민심사를 전담하고 있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서를 심사하고 있는 이민 심사관들을 이중삼중으로 관리감독해 관대한 그린카드 발급과 시민권 승인을 억지시키려 시도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6일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이민서비스국의 문건에 따르면 국장직할로 OPR(Organization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로 이름붙힌 관리감독 부서를 신설하고 그안에 조사국, 방첩국, 감사국을 두도록 하고 있다

새 관리감독부서에서는 하루 2만 6000건의 이민신청서를 다루고 있는 이민심사관들을 집중 감시하게 된다

집중 감시에서는 이민심사관들이 너무 관대하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승인하고 있는지를 이중삼중으로 조사하게 된다

특히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자가 경범죄 전력을 갖고 있거나 푸드 스탬프, 헬스케어등 복지혜택을 받은 기록이 있는데도 문제삼지 않고 그대로 승인하는 케이스들을 집중 포착해 내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강조한 체인이민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한층 까다로운 심사를 독려하게 될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서비국의 새 관리감독 부서가 이러한 이중삼중의 감시에 돌입하면 이민심사관들은 당연히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한층 까다롭게 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너무 관대하게 심사해 유난히 높은 승인율을 기록하는 이민심사관들이 새로운 관리감독부서의 타겟이 돼서 내부 감사와 조사를 받고 징계 또는 면직까지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란시스 시스나 국장이 이끄는 이민서비스국(USCIS)는 결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최종 승인을 크게 줄여 합법이민까지 축소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목표 하나를 실행하는 결과가 될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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