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가주 이민정책 놓고 법적 소송전쟁 돌입

라디오코리아 | 입력 03/07/2018 14:39:50 | 수정 03/07/2018 14: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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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가주 이민법 상식 거부 소송 제기

가주 트럼프 반이민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에 제동을 걸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정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이민단속 권한을 둘러싼 정면 충돌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 수년간 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결국 이민정책을 둘러싸고 법적 소송전쟁에 돌입했다

 

연방법무부가 가주 이민법들을 초헌법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싸울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해 가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7일 주도인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사법당국 입법의 날 행사에 참석해 캘리포니아 이민법이 "초헌법적이고 상식을 거부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세션스 장관은 "캘리포니아의 몇몇 주법률들이 연방기관인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에게 이민자 체포 작전을 펼칠 수 없게 하는 등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션스 장관은 이어 최근 ICE의 불법체류자 단속 정보를 24시간 전에 공표한 리비 샤프 오클랜드 시장을 겨냥해 "불필요하게 정보를 누설해 우리 단속요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게 했다. 자신의 급진적인 국경개방 정책을 위해 취한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션스 법무 장관은 전날밤 캘리포니아 주의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하비에르 베세라 주 법무장관을 피고 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이민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피난처 도시'들을 제재하겠다고 1년간 경고만 해오다가

최근 들어 이민단속을 놓고 정면 충돌하자 법적 소송전쟁을 개시한 것이다

 

연방정부는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세가지 이민관련 법률이 연방이민단속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 하고 사법부에 위법 판결을 요청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선 민간고용주들이 연방이민단속에 자발적으로 협력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대신 일터 급습시 종업원들을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형사범죄 이민자들의 석방정보를 연방과는 공유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신병인도를 금지하며 연방정부 이민문건을 열람해 볼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맞서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세션스 장관이 새크라멘토까지 와서 미국을 분열시키고 양극화하려 한다. 워싱턴에선 정치적 곡예가 관행일지 몰라도 여기선 안 통한다"라고 맞받아 쳤다.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소송전쟁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마라톤 투쟁으로 전개될 것 으로 보인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