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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 마리화나 업소 규제 범위 광범위 실효성 의문

이황 기자 입력 02.18.2018 05:19 AM 조회 2,141
LA 시는 캘리포니아 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관련 규제를 마련했지만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붙고있다.

이는 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 규제안의 범위가 광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LA 시 규제에 따르면 마리화나 업소는 학교 등에서 최소 700피트, 도서관 등에서는 600피트, 그리고 주택가에서는 200피트 이내 입점할 수 없다.

아이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마리화나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공공장소로 제한된 규제 범위가 모호한 것이다.

즉 LA 시 규제에 따르면 기호용 마리화나 업소는 지정된 공공장소가 아닐 경우 설립이 가능하다.

주민들이 휴양을 즐기기위해 찾는 LA 강을 주변에서는 마리화나 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 등이 이를 뒷받침 한다.

현재 LA 시는 기존의 마리화나 업소에 마리화나 판매를 위한 임시 라이센스 100개를 발급한데 이어 올해 3,4분기 쯤 라이센스 발급을 앞두고 있어 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 규제를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LA시 규정위원회는 지난 16일 마리화나 업소의 위치 규제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호용 마리화나 업소가 LA 지역과 가까운 다른 지역의 공공장소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한다는 규정이 포함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마리화나 업소 구역을 따로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리화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업주들의 입장도 고려한 규제가 마련되야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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