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토론 4개 범주안 vs 2개 범주안 격돌

라디오코리아 | 입력 02/14/2018 14: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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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개범주 담은 공화지도부 ‘안전과 성공법안’ 지지

중도 협상파 양당상원의원 20여명 드리머+국경 등 2개 범주안

 

연방상원의 이민개혁 토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4개 범주를 담은 공화지도부 법안과 드리머 보호와 국경장벽만 해결하자는 중도협상파들의 초당 법안이 정면 격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 지도부 법안을 지지한다고 공식 천명하고 가족이민 축소를 포함하는 4개 범주를 모두 담지 않은 이민법안은 비토할 것임을 경고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연방상원의 이민법 토론에 개입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지도부의 4개 범주 법안을 공식 지지 하고 나서 중도 협상파 양당 상원의원 20여명이 내놓은 2개 범주 법안과 맞대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그래슬리 이민개혁법안은 내가 요구한 4가지 범주를 모두 담았다”며 공식 지지 를 선언하고 “이에 미달하는 이민법안들은 비토할 것”이라고 사전 경고했다

 

척 그래슬리 법사위원장 등 공화당 상원의원 7명이 상정해 지도부의 지지를 받은 안전과 성공법안에는 드리머 180만명에게 10~12년후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건설에 10년간 250억달러를 투입하고 추첨영주권을 폐지해 400만 명이나 밀려 있는 가족,취업이민 적체를 없애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는 체인이민 폐지를 통한 가족이민 축소의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배우자와 18세이하로 낮춘 미성년자녀만 영주권 초청을 허용하고 시민권자 부모들은 5년짜리 워크퍼밋이 아닌 비자만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400만명의 적체를 완전 해결하는 15년내지 20년후에나 체인이민폐지, 가족이민 축소를 발효시키 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이민 40% 축소에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강하게 반대하자 중도 협상파 양당 상원의원들이 중재안을

내놓았다

 

공화 수전 콜린스, 민주 조 맨신 상원의원이 이끌고 공화당에서 린지 그래험, 제프 플레이크, 코리 가드너, 마이크 라운즈,민주당에서 딕 더빈, 팀 케인 상원의원 등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상식 상원의원 연대’ 는 이날 4개 범주 가운데 추첨영주권 폐지와 체인이민제한을 제외한 2개 범주법안을 상정했다

 

이들 협상파들은 이번에는 드리머 180만명에게 10년내지 12년후 시민권까지 허용하되 그들의 불법 체류 부모들에 대해선 시민권을 불허하고 국경장벽 건설 등에 10년간 250억달러를 투입하는 두가지  조치만 다루자고 제안하고 그럴 경우 오늘 당장이라고 상원에서 통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지도부는 2개 범주안은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공화당 하원에서 폐기 처분될 것이라며 4개 범주안을 고수하고 있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