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0년, 롯데 신동빈회장 2.5년, 법정 구속

라디오코리아 | 입력 02/12/2018 23:08:39 | 수정 02/12/2018 23: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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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이 LA시간 12일 밤 9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1심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국정농단 공범' 안종범 전 수석 징역 6년·벌금 1억원

 

'K재단 70억 뇌물' 롯데 신동빈 회장 징역 2년6개월 실형, 법정구속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난 계기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 행위에 대해 최순실씨의 1심 재판부는 기업들의 '공익 차원의 자발적 출연'이 아닌 '강요'라고 판단했다. 재단의 설립 주체는 기업들이 아닌 사실상 청와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판단했다.

 

"박근혜-최순실 공모해서 SK에 제3자 뇌물 요구"

 

"롯데가 K재단에 추가로 낸 70억원은 제3자 뇌물"

 

"박근혜-신동빈, 롯데 면세점 관련 부정한 청탁 존재"

 

"청와대가 미르·K재단 세워…기업들에 출연 강요" 판단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인정 안돼"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재단 출연금, 뇌물 아냐"

 

"마필, 삼성 아닌 최순실 소유로 한다는 의사합치 인정"

 

"삼성이 제공한 마필·보험료, 뇌물에 해당"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 36억원은 뇌물"

 

"삼성의 승마 지원, 박근혜·최순실 공모 인정"

 

"삼성의 승마지원 약속 금액, 뇌물로 볼 수 없어"

 

"박근혜-이재용 면담 파악한 최순실이 영재센터 지원 朴에 부탁"

 

최순실 1심 방청권 경쟁률 2.2대 1, 이재용 부회장 때보다는 낮아

 

"롯데의 K재단 추가 70억 지원, 대통령 직권남용·강요"

 

"현대차에 납품 업체 계약 요구, 박근혜·최순실 공모"

 

"최순실·안종범, 박근혜와 재단출연 직권남용·강요 공모"

 

"대통령 직권 남용해 재단에 기업 출연 강요"

 

"미르-K재단 설립 주체는 청와대…대통령 지시로 설립"

 

"안종범 수첩, 간접사실 증거로 증거능력 있어"

  


최영호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