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해결 이민개혁법안 상원토론 대장정 돌입

라디오코리아 | 입력 02/12/2018 03:04:37 | 수정 02/12/2018 03: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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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5일간 토론, 1주 휴회, 2월말 표결

백악관 새 복안 13년간 영주권발급 연 110만 유지

 

DACA 해결을 위한 이민개혁법안의 연방 상원토론이 마침내 오늘(12일)부터 시작되고 있다.  

 

오늘부터 일단 이번주 닷새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원 본회의의 이민토론에 맞춰 백악관이 13년동안 영주권발급을 연 110만명으로 유지하겠다는 새복안을 흘리고 있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되고 있다.

 

DACA 드리머들의 운명과 가족이민 축소까지 판가름하게 될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연방상원 토론이 마침내 대장정에 나서고 있다.

 

연방상원은 오늘(12일) 부터 DACA 해결책을 담은 이민법안들을 본회의에 올려놓고 집중토론을 실시해 60표 이상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을 모색하게 된다.

 

연방상원의 이민개혁법안 토론은 정해진 시한도 없고 심지어 출발점이 되는 기준법안 조차 없이 시작 하고 있어 난상토론, 험로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상원은 무기한 토론이지만 일단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동안 이민법 토론을 실시하고 19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동안은 대통령의 날 주간으로 휴회한후 지역구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런다음 26일부터 상원 본회의를 속개해 수정안을 포함하는 일련의 표결을 실시하게 된다.

 

DACA 추방유예 정책의 폐지일인 3월 5일 이전에 이민개혁법을 최종 가결해야 바람직하기 때문에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타협책을 제시해야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백악관은 이미 상원토론에 맞춰 4대 범주 가운데 가장 논쟁적인 난제로 떠오른 체인이민폐지를 통한 가족 이민 40% 축소에 대한 새로운 타협안을  흘리기 시작했다.

 

백악관의 새 복안은 향후 13년동안은 한해 영주권발급을 현재의 연 110만명 수준을 유지하며 체인이민 폐지를 추진하자는 내용인 것으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다.

 

13년동안 연간 영주권 발급을 110만명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현재 수년, 수십년씩 기다리고 있는 가족 초청이민 신청자 400만명의 장기 적체를 없애겠다는 방안인 것으로 이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가족이민에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만 남기고 모든 범주를 없애자는 방안 을 채택하면 즉각 기존 신청자만 보장하고 신규 신청은 중단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13년후에나 가족 이민 축소를 적용하겠다는 것인지를 놓고 여전히 논란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4대 범주에서 양쪽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타협책을 제시해야 이민빅딜이 타결되고 드리머 180만명 시민권 허용을 포함하는 이민개혁법안을 가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