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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화당안 대신 초당적 이민법안 추구’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1.29.2018 03:01 PM 수정 02.13.2018 03:14 PM 조회 6,010
"공화당만의 이민안 통과 못해 초당적 합의해야" 초당적 협상파 상하원 의원들, 합법이민축소 미뤄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안이 아니라 초당적인 이민법안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해 합법이민축소 요구를 완화하는 등 추가 양보를 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공화, 민주 양당에서 반반씩 참여하고 있는 초당적 이민협상파들이 상하원에서 동시에 이번에는 합법 이민 대폭 축소 요구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나서 백악관의 최종 선택이 주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연두교서에서 당파적 대결을 피하고 초당적 합의를 모색해야 할 핵심이슈들 로 이민개혁과 사회인프라 개선책을 꼽고 강력 추진할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연두교서 전야에 “매우 중요한 이번 연설에서 무역과 이민문제에 촛점을 맞출 것” 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DACA 해결책을 포함하는 이민법안에 대해 “공화당은 자당만의 이민안을 결코 통과시킬 수 없는 만큼 반드시 초당적인 이민법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은 현재 여러 사안에서 자신들만의 독자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표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초당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연방상원의 60표 장벽을 넘고 연방하원에서 과반이상의 지지로 가결받으려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수용하는 초당적 이민법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현실인식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진영에 초당적인 이민안을 촉구하고 나서 DACA해결을 위한 4대 기본안 중에 새로운 걸림돌이 돼 있는 합법이민 40% 축소 제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는 추가 양보할지 주목되고 있다.

백악관 제안대로 강행할 경우 가족이민에서 시민권자의 부모들 17만 3000명과 성년자녀 2만 2000명, 기혼자녀 2만 7000명, 형제자매 6만 7000명 등 28만 8000명의 영주권 발급을 없애 전체의 36%를 축소하게 될 것으로 이민정책 연구소는 밝혔다.

이에 대해 연방 상하원에서는 공화, 민주 양당에서 반반씩 초당적인 이민협상파들이 백악관에 합법이민 축소 요구를 철회하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공화당 수전 콜린스, 민주당 조 맨신 상원의원이 이끄는 ‘상식 상원의원 연대’ 소속 양당상원의원 26명은 "이번에는 DACA 드리머 보호와 국경안전 강화만 해결하고 나머지는 2단계로 미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화, 민주 양당에서 20여명씩이 참여하고 있는 연방하원의원 초당파 모임 플로블렘 솔버스(문제해결사) 소속 하원의원 48명은 상원의 초당적 이민개혁법안과 거의 같은 이민법안을 상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향적인 선택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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