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핵 재래식 공격에도 핵무기 보복.. 새 NPR 초안

라디오코리아 | 입력 01/13/2018 13: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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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핵공격 단행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앞으로는 재래식 비핵공격에도 핵무기 보복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다음 달(2월) 공개할 예정인 ‘2018 핵태세 검토 보고서’, NPR에

“미국과 동맹국의 인프라 등에 대한 비핵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도 핵무기로 보복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명시하기로 확정지었다고 인터넷 매체 허프 포스트가 전했다.

허프 포스트가 입수한 64쪽의 NPR 초안은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의 사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극한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을 검토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미국의 이전 핵 운용 기준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새로 발표될 NPR 초안은 핵무기를 사용할 극한 상황에 대해

미국이나 동맹국의 국민을 비롯해 인프라와 핵시설, 지휘통제,

그리고 경보 시스템 등에 대한 비핵 전략공격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핵 보복 공격의 전제가 되는 '극한 상황'의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NPR 초안은 이와 함께 폭발력이 작은 새로운 소규모 핵무기 개발도 촉구했는 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들은 너무 치명적이어서 실제 사용하기 어려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핵폭탄도

기술적으로는 '소규모' 핵폭탄에 해당한다.

 

초안은 러시아가 소규모 핵무기를 사용할 위협이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억제력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허프 포스트는 말했다. 

군비 축소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이전 정부들에서 추진했던 핵 역할 축소 흐름에 크게 역행하는 것”이라며

“비핵 전략공격의 정의를 확대 해석하는 문구가 포함된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美 국방부는 NPR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초안의 진위와 내용 등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주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