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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뉴욕테러로 체인이민, 추첨영주권 폐지하겠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2.12.2017 02:50 PM 조회 5,614
10월 테러범 추첨영주권, 12월 테러미수범 체인이민 체인이민폐지시 가족영주권 20만개로 절반이상 축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테러를 계기로 체인이민과 추첨 영주권을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거듭 선언했다

체인이민을 폐지하면 가족이민 영주권 발급을 현재 연 48만개에서 20만개로 절반이상 축소하게 되고 추첨영주권 5만개도 없어지게 된다

뉴욕 맨하튼에서 두달사이에 두차례 발생한 테러가 모두 이민자출신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 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체인이민과 추첨영주권을 폐지하겠다고 재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최근 두달사이에 두번 시도된 테러기도의 용의자들은 첫번째는 추첨영주권으로, 두번째는 체인이민으로 미국에 왔다”며 “따라서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체인이민과 추첨영주권을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말 맨해튼에서 트럭을 자전거 도로에 돌진시킨 테러로 8명이나 숨지게 하고 10여명을 부상 시킨 사이포브는 우즈벡 출신으로 추첨영주권에 당첨돼 체인이민으로 가족전체가 이민왔다

이번에 맨해튼 지하연결통로에서 파이프 폭탄테러 미수에 그친 울라는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시민권자 초청을 받은 부모를 따라 체인이민으로 미성년 자녀 전체가 영주권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복권추첨과 같이 미국이민이 적은 전세계 국가출신들의 온라인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한해 5만개의 영주권을 발급하는 추첨영주권제를 완전 폐지할 것을 연방의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한사람이 이민오며 그가족들을 연쇄적으로 데려오는 체인이민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연방의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공화당 톰 코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레이즈 법안에 체인이민과 추첨영주권을 모두 폐지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레이즈 법안에 따라 체인이민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만 가족 이민초청을 허용하고 나머지 범주는 모두 없어지게 된다

특히 미성년자녀의 나이를 현행 21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시민권자 부모들의 영주권 발급도 중단된다

그럴 경우 시민권자 부모들이 받아온 한해 13만개의 그린카드와 1~4순위 가족초청이민에선 한해 22만 6000개에서 2A 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한범주 8만 8000개만 남기고 14만개가 없어지게 된다

체인이민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한해 48만개의 그린카드를 발급해온 가족이민의 연간 쿼터가 20만개 로 절반이상 대폭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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