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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총기규제 위한 범죄전과조회 전면 재검토 지시

문지혜 기자 입력 11.23.2017 10:37 AM 조회 1,023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이 연방수사국(FBI)과 주류·담배·화기류 폭발물 단속국(ATF)에 폭력범죄 전력자의 총기 구매를 철저히 막도록 전과 기록 조회 체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ABC방송이 오늘(23일) 보도했다.

세션스 장관은 “최근 텍사스 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은 국가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에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이건 경고이자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달(10월) 5일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 인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한 교회에서 총격범 데이븐 패트릭 켈리가 자동화기를 발사해 예배 중이던 주민 26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켈리는 공군 복무 당시 아내와 의붓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됐지만, 해당 전과 기록이 FBI의 NICS에 누락되는 바람에 총기를 구매할 수 있었다.

헤더 윌슨 공군 장관과 국방부 감사관실은 켈리의 전과 기록 누락 경위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였다.

켈리의 차 안에서는 루거 AR-556 소총과 글록 9㎜ 권총, 루거 22구경 권총이 발견됐다.

세션스 장관은 “FBI와 ATF에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내게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며 “우리는 총기류를 구매할 수 없게 돼 있는 자들이 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해 보증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션스 장관은 FBI·ATF에 국방부와 협력하도록 지시했다.

FBI와 ATF는 연방법에서 허용한 무기 판매상이 총기류를 판매할 때 구매자로부터 제출받는 ATF 서류 4473호 양식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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