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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북한·베네수엘라 국민 입국금지' 대법원에 요청

김혜정 입력 11.21.2017 08:06 AM 조회 954
백악관이 지방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반이민행정명령 수정안을 완전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고 의회전문지 더힐이 보도했다.

지난 9월 발효된 수정 행정명령은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등 무슬림 6개국이었던 입국제한 대상 국가에서 수단을 제외하고 북한과 베네수엘라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그러나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해당국 국민 중 미국에 연고가 없는 사람만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며 효력을 일부 금지했다.

특히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제한 조항에서 제외해 입국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종교적 반감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외교적 목적에 근거를 뒀다며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을 완전히 이행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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