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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보이콧으로 '판 흔들기'…재판에 미칠 파장은?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0.16.2017 04:57 PM 조회 1,549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재판에 나와서 자신이 법치를 빙자한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면서 법원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피고가 한창 재판 중에 법원을 공격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온 건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보고

한번 판을 흔들어보자는 승부수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잘했다고 할지 잘못했다고 할지 여론이 중요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총 사퇴를

박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선임계를 내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속 기한이 연장되면서 재판 분위기가 유리해질 게 없다고 판단해

이른바 '판 흔들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재판은 당분간 파행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해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국선 변호인을 접견하지도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재판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끝내 출석을 거부하면 곧장 선고할 수도 있지만

모양새가 너무 나쁘다는 게 법원의 고민입니다.

 

문제는 여론의 향방입니다.

이번 강수가 지지층 결속은 다지겠지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계속 고집하는 건

전체 여론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총 사퇴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 항의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됐다고 판단하면

사임계를 냈던 변호인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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