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 에이즈 고의로 옮겨도 경범죄 처벌

라디오코리아 | 입력 10/11/2017 15:06:17 | 수정 10/11/2017 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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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를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켜도 중범죄(felony)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6일 의도적으로 HIV를 전염시키는 행위를

중범죄에서 경범죄(misdemeanor)로 낮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SB239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신이 HIV 감염자임을 알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면 

징역 8년형까지 선고받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6개월 이하의 형을 받게 된다. 
 

다른 성병이나 결핵, 에볼라, 사스 등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여타의 감염질환처럼 

에이즈의 고의적 전파 행위도 같은 수준의 범죄가 되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은 의학 발달로 에이즈가 

더는 불치병이 아니라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의 하나가 됐으며 근년에 미국에서 

에이즈 신규 감염률이 매우 떨어진 점 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류 언론은 전했다.

특히 에이즈 감염자도 정기적으로 약을 먹으면 

체내 HIV 수가 검사에서 감지되지 않는 수준 

또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줄어들어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무시해도 좋을 정도인 데다 

예방약의 효과도 좋다는 연구결과 등도 고려됐다.

이번 법안을 지지한 캘리포니아 주 의학협회와, 

변호사협회, 인권단체, 동성애자단체 등은 개정 법 발효가 

HIV에 대한 낙인찍기를 없애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감염 여부를 검사받고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환영했다.

 
법안 발의자인 주의회의 스콧 비너 상원의원과 

토드 글로리아 하원의원은 

HIV 감염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에이즈를 

범죄가 아닌 공중보건의 이슈로 취급하는 일에 

중요한 발걸음을 떼게 됐다고 말했다.
 


이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