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최악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법안 패키지를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매년 18만 유닛 신축이 필요하지만 주택 법안 패키지로 지어지는 유닛은 8만 유닛에도 못치쳐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황 기자입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최악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15개에 달하는 주택 법안 패키지를 통과시켰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통과된 주택 법안 패키지로 확보할 수 있는 유닛 수가 수요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입니다.

주택 법안 패키지 가운데 주요 핵심인 주택 융자 수수료 부과안SB 2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매년 2억 5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주택 신축 비용이 한 채당 평균 33만 2천달러인 것을 감안할 때 SB 2로 지을 수 있는 유닛 수는 매년 750여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주택 수요로 매년 필요한 유닛 수가 18만 여 개로 추산되는 가운데 주택 패키지로 마련되는 유닛 수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여기에40억달러 공채 발행안 SB3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닛 수는 5만 여 개 인데 이마저도 확보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SB 3의 경우 내년 11월 주민투표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공채발행안 특성상 매년이 아닌 일회성에 그쳐 장기적인 주택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목표로 하는 주거 유닛 확보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각 시의 건축 퍼밋 발급 과정을 간소화해 허가 속도를 끌어올리고 유닛 신축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의 SB35가 있지만 많은 양의 유닛 확보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주택 신축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가 적을 경우 많은 양의 유닛 확보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무더기로 통과한 주택 법안들이 무늬만 해소책일 뿐 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면서 대안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