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 대북제재안 막판 대폭 완화 오늘 표결

라디오코리아 | 입력 09/11/2017 05: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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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금수, 김정은 동결 등 초강수 모두 제외

의류수출 차단, 정유제품 제한 등 제재효과 의문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안을 유엔 안보리 표결 직전에 대폭 완화해 제재효과를

볼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미국은 오늘 오후 표결에 부치기 위해 대폭 완화한 새 대북제재 수정안에서 원유금수와 김정은 자산동결,

등 핵심들을 모두 제외하고 의류수출 차단, 정유제품 제한 등만 남겨 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유례없이 강한 채찍을 꺼내들었던 미국이 결국 유엔 안보리 표결 직전에 제재안을

대폭 완화했다

 

미국은 초강경 추가 대북제재안을 밀어부쳐 왔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우려되자 핵심들을 모두 제외하는 대폭 완화를 선택하고 오늘 오후 표결애 부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오후 대폭 완화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게 된다.

 

표결에 부쳐지는 대북제재수정안은 처음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 50억달러로 알려진 해외 비자금까지 겨냥하려 했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자산동결을 제외했다

 

기관 제재대상에서도 해외 재산이 있는 고려항공은 빠졌다

 

또한 가장 혹독한 제재조치로 꼽혀온 북한에 대한 원유금수도 상한선을 두는 선으로 대폭 완화됐다

 

중국이 하루 1만 배럴을 공급하고 있다는 원유는 현수준으로 동결하고 정유제품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토록 하고 있다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고용과 기존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전면금지가 추진됐지만 수정안에서는 신규 고용시 안보리에서 허가를 받는 방안으로 바뀌었다.

 

북한은 현재 50개국에 6만여명의 해외 노동자를 보내 연간 15억 내지 23억달러의 임금 거의 대부분을

당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엔은 추산하고 있다

 

반면에 한해 8억달러 어치를 수출해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으로 떠오른 의류수출 금지는 그대로 유지 됐다

 

수정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오늘 채택되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적어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15개 이사국들 가운데 9개국이 찬성해야 한다

 

채택되더라도 새 대북제재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진 반면 미국이 중국과 정면충돌 대신에 새로운 북한문제 해법 찾기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