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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 마리화나, 저소득주택 확보위한 공공은행 설립 추진

이황 기자 입력 07.25.2017 06:25 PM 수정 07.25.2017 06:26 PM 조회 2,842
[앵커멘트]

LA 시가 기호용 마리화나 사업과 저소득 주택 확보를 위한 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합니다.   현금 거래가 이뤄지는 기호용 마리화나 유통의 돈 흐름을 시에서 관리하고   중소 주택 개발 업체는 저소득 주택 건설에 나설 경우 대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시가 공공은행 설립에 나섭니다.

허브웨슨 LA 시의장은 오늘(25일) 앞으로 2년간의 LA 시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는 시정연설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사업과 저소득 주택 확보를 위한 공공은행 설립안을 제안했습니다.

LA 시 공공은행 설립안은   내년(2018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기호용 마리화나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을 예상해 검은 돈 흐름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 368개 은행과 크레딧 유니언은 마리화나 거래시 발생하는 범죄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마리화나 사업자에게 계좌 개설을 포함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벌어들인 현금을 보관할 길이 없는 많은 마리화나 사업자들은 개인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호용 마리화나 유통이 합법인 콜로라도 주의 파트너 콜로라도 크레딧 유니언은 마리화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계좌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몰이에 성공했고 현재는 고객의 80%가까이가 마리화나 사업자입니다.

LA 시는 콜로라도 주 사례와 같이 마리화나 사업 활성화에 대비해 공공은행을 통한 돈 흐름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허브웨슨 시의장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될 경우 LA 시는 공공은행을 통해 첫 해 에만 5천 만 달러의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마리화나 거래에는 현금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공공은행 이용 규제가 마련되면 거래의 투명성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은행은 저소득 주택 건축을 위한 대출 서비스를 통해  현재 LA 시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저소득 주택 부족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책이라는 설명입니다.

허브웨슨 시의장은 공공은행이 설립할 경우 대형 개발업체가 아님 중소 주택 개발 업체에게 대출을 확대해 저소득 주택 건축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브웨슨 시의장은 LA 시 예산재정위원회에  공공은행 설립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국은행 가운데 대표적인 공공은행은 지난 1919년 노스다코타 주에서 설립된 노스다코타 은행으로 학자금, 주택, 공공 건설 등의 관련 대출을 저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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