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본회의 토론 50대 50 부통령 캐스팅으로 진전 어떤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법안 성사될지 미지수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 재시도가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일단 성공해 상원 본회의에서 토론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언제 어떤 오바마 폐지와 트럼프 케어 대체 법안이 성사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좌초됐던 오바마 케어 폐지와 트럼프 케어 대체가 다시 한번 상원에서 시도될 수 있게 됐다.

오바마 케어 폐지와 대체 법안을 상원 전체회의에서 토론하는 동의안이 25일 상원 표결에서 50대 50 가부 동수가 나왔으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로 가결시켰다

상원토론안은 이날 표결에서 5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 가운데 수전 콜린스, 리자 머코스키 상원의원 등 2명이 반대하는 바람에 가부동수가 됐으나 상원의장인 펜스 부통령이 가표를 던져 가까스로 승인한 것 이다

한표가 아쉬운 과정에서 최근 뇌종양 진단을 받은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동료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고 등장해 찬성표를 던진후 “미국민들을 위한 상원의 회복을 역설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를 다시 시도하려는 동의안이 진전된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힘든 여정에도 용감한 행동을 보인 존 매캐인 상원의원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오바마케어 폐지와 트럼프 케어 대체를 놓고 연방상원에서 다시 본회의 토론을 갖고 표결까지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폐지와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여름 휴가에 가지 말라는 통첩성 압박을 받고 긴급 행동에 나서 가까스로 상원 재시도를 얻어낸 것이다

하지만 상원 토론에서 어떤 오바마 케어 폐지와 트럼프 케어 대체안이 채택되고 하원안과의 절충을 거쳐 최종안이 성사될 수 있을 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안개속에 빠져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치 맥코넬 대표가 이끄는 공화당 상원지도부는 최신판으로 오바마케어 전체가 아니라 가장 인기없는 건강보험 의무화와 무보험자 벌금부과조항만 폐지하는 법안부터 가결시키려는 새 전략을 시사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건강보험 의무화 조항만 폐지하는 법안을 승인한 후에 보다 광범위한 조항들을 폐지하고 대체하려는 공화당 하원가결안과 절충을 벌일 것으로 예고하고 있으나 상하원에서 각각 승인 받을 수 있는 최종 대체안이 탄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