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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추경안 45일간의 진통뒤 통과

이황 기자 입력 07.22.2017 07:36 AM 조회 1,320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로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 통과는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으로, 여야는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두고 장기간 대치를 이어갔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는 표결 직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며 한때 정족수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정부안 11조 천869억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천536억원 가량 감액한 11조333억원 규모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 역시 애초 정부가 제시한 4천500명에서 줄여 2천575명으로 확정했다.

국회는 공무원 추가채용과 관련한 경비와 관련해 퇴직후 연금부담까지 포함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올해 본예산 심의 시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기타 공무원의 정원 증감현황을 비롯해 인력운영 효율화와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또 예결위는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1조2천816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1천280억원을 증액했다.

이번 추경안 협상 과정에서 여당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여야는 극심한 대치를 거듭, 45일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특히 표결 직전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하면서 전체 재석의원 수가 제적의 과반인 150명에서 4명 부족한 146명에 그쳐 표결이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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