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中겨냥 北거래 통신기업 2차제재안 가결

라디오코리아 | 입력 07/15/2017 08: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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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방조하는 통신기업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연방하원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발의자는 로버트 피틴저(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으로

이번 조치가 북한 정권와 협력하는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 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내년(2018년) 국방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대북제재 법안을 가결했다. 

로버트 피틴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나 정권과 관련된 개인을 대신해 수행한 사이버 공격을 알고도

보조하거나 용이하도록 한 통신업체는 미국 국방부와의 사업이 금지된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법률 발효 이후 30일 이내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연계된 통신 도급업자들의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재를 보류할 권한을 지닌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을 알면서도 지원하는 중국 업체들을 단속할 수 있는

확실한 한가지 방안이라고 법안 발의자 피틴저 의원은 강조했다. 

피틴저 의원은 법안이 본질적으로 단순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북한 정책의 핵심을 타격하는 내용에 충분히 담겨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틴저 의원은 중국을 강력히 비판했다.

 

너무 오랫동안 중국은 북한 정권이 핵 개발을 추진하고

국제적 도발, 지독한 인권침해를 일삼도록 방치했다는 것이다. 

피틴저 의원은 미국이 더는 중국과 북한의 협력체계를 용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중국에 보여주는 여러 단계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사이버 공격 의혹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다. 

북한 정권과 연계된 것으로 분석된 해커집단 래저러스는

2014년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등을 비롯한

세계 금융체계를 공격한 것으로 美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최근 지구촌을 강타한 랜섬웨어 '워너크라이'의 배후도

북한이라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강력히 억제하기 위해

북한이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방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의치 않을 때 독자해법을 강구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 가운데 하나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주형석 기자